개발권양도제1 개발권 양도제(TDR)의 의의, 장단점 및 사례 들어가며 최근에 도쿄 여행을 준비하면서 도쿄역 주변 재개발에 개발권양도제(TDR)를 활용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한국에서는 도입하고 있지 않은 이러한 개발권 양도제(TDR)의 의의와 장단점 및 다른 나라 사례를 알아보고자 한다. 1.개발권양도제의 의의 개발권 양도제란 개발권의 소유자가 시장제도를 통해 소유권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여 보상을 받고, 개발권을 구입한 개발자는 그 만큼 법적 용도를 초과하여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문화재 등의 경관 보호를 위해 그 주변지역에서 높이나 용적률의 규제가 과도하게 적용될 경우, 유사한 지역에서의 이용과 비교하여 규제되는 부분에 대한 개발권을 발행하여 보상받도록 하는 것이다. 2.개발권양도제의 장단점 1) 장점 (1) 가치 있는 토지 보존 개발권.. 2024. 4. 2. 이전 1 다음
